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인상

 최근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인상에 따른 건설사와 조합 간 마찰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사비 상승요인은 코로나 시기 때의 저금리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당 500만 원선의 공사비는 어느덧 700만 원 8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분위기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단지의 층수를 보면 고층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12층~15층의 아파트단지는 기존에 이미 100% 중, 후반의 용적률을 갖고 있어 개발 이후에 제 아무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된다손 치더라도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을 짓고 나면 실제 일반분양되는 세대가 적어 사업성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기사인데 아래에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인당 6억 더 내라” 강남 재건축 덮친 공사비 갈등… 한강변 초고층도 차질 (chosun.com)

서울의 주요 재건축 사업장 중 하나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 주구)의 공사비가 최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대건설은 애초 2조 6000억 원이던 공사비를 4조 원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재건축조합에 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건설 인건비와 자재 가격이 치솟은 결과물입니다.

현대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청은 조합원 수(2293명)로 나누면 1인당 6억 원이 넘는데, 이로 인해 공사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착공과 분양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강남권 아파트값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면,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공사비 갈등이 주로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 22차'와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 등에서도 공사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과 한강변에서는 '수직 개발'을 통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는 계획들도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주변의 경관 개선을 위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을 권장하고 있지만, 공사비 증가와 규제 등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비 증액 요청과 갈등은 도심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